전세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해 이사하고 싶은 상황, 많은 세입자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된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약 만료 전 이사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과 중도 퇴거에 대해 협의하는 방법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 계약"이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이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단독 의사로 해지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물주와의 갈등. 특히 건물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책임 문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외벽 타일 손상 시 유지보수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 대응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타일 수리까지 내가 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작은 뷰티샵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5월, 앞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해당 상가 외벽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타일은 앞 세입자가 시공한 것이고, 당신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으니 책임도 당신에게 있다.""계약 종료 후 다음..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는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구두 설명에 의존한 경우 이중 부과 또는 과다 청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 실제 사례 : 우리는 하나의 공간으로 계약했는데, 관리비는 두 배? 한 에스테틱 샵 운영자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입점하면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5년 기간으로, 임대료는 월 8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는 평당 1만 원 × 43평 = 43만..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보증금에 근접한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라면 보증금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 전세계약 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안전 장치로 넣을 수 있는 특약 조항, 그리고 보증보험 활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전세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근저당 설정 상태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저당 설정액이 전세 보증금에 근접하면, 집값 하락 시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전세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높아야 우선변제권이 원칙적으로 확보되지만 설정액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경우 위험도 상승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싶은 20대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 기준이 아닌 본인 기준입니다! →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 명의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OK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조건 항목기준주택 소유 이력본인 및 배우자 모두 無주택 가격9억 원 이하소득 기준외벌이 7천만 원 / 맞벌이 1억 원 이하대출 가능 금액최대 5억 원 (LTV 80%) 2. 주요 대출 상품 비교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LTV 완화)주택가격 9억 이하 + 소득 조건 충족 시 적용정책모기지 ..

매년 7월과 9월, 전국의 납세자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5 재산세 납부일정·금액·조회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도록 일정에 맞춰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재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정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고지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보통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7월 납부분 : 주택 1기분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9월 납부분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