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조차 회피한다면 세입자로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셀프로 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용어와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 시,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세요.
- 임대차 계약 기간과 주소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액수
- 반환 기한
우체국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하며 이 기록은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 사실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서류와 절차만으로 비교적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일반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손으로 작성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간단한 사실관계(임대차 계약 내용, 금액, 반환 요청 날짜 등)를 기재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 인지대 :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보통 수천 원~수만 원 수준)
- 송달료 : 대략 2~3만 원 정도 (상대방 수에 따라 다름)
3. 전자소송으로 집에서도 접수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장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PDF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재판 날짜는 언제인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4. 승소 후에도 끝이 아니다 – 강제집행 준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할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 급여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집행 신청
강제집행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문만 있다면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셀프 소송이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 임대인이 특별한 반론 없이 보증금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법률 지식은 부족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의지가 있는 경우
-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경우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겉보기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절차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액사건심판청구, 전자소송, 강제집행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세입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는 결코 주저할 일이 아닌, 당당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법은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다수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인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