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한 번 걸리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평생의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를 앞둔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잡힌 채권이 많다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일 경우,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 서류 한 장을 소홀히 하면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기본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전세 계약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가 법적 거주를 증명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며, 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신축 건물은 과거 거래 내역이 부족해 시세 파악이 어렵고, 허위 시세로 전세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인근 유사 매물 실거래가를 꼼꼼히 비교하고,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 좋은 전세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조사와 확인 후 안전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3.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는 의심
전세 매물을 볼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채무를 갚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좋은 조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을 떼이거나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급한 세입자를 노린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며, 계약서와 권리관계가 복잡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신축 건물은 과거 거래 내역이 부족해 시세 파악이 어렵고, 허위 시세로 전세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를 꼼꼼히 비교하고,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전세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조사와 확인 후 안전한 계약이 중요합니다.
4. 건물의 실소유자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실제 소유자와 직접 연락해 임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사가 “집주인이 바빠서 못 온다”거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한다”는 설명이 있을 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전세계약 사기가 대리인 계약으로 이뤄지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집주인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최소한 통화를 통해 임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확인 절차 하나가 전세사기를 막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듣고 서두르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직접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약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고 본인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대상 주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가 들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계약 전 단 5가지만 꼼꼼히 점검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시세 확인, 집주인 실명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이 기본적인 절차만 지켜도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준비하면, 불안 대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셋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빠르게가 아닌, 안전하게가 우선입니다.